무고죄 성립요건과 고소장 양식 받기
<무고죄 성립요건과 고소장 양식에 관하여>
무고죄 성립요건을 알아보고, 고소장 양식을 첨부했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되는 중도있는 처벌로 타인에게 형사처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참고하셔야 할 점은 무고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람이 징계처분이 떨어지기 전,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자수를 하게 되면 그 형이 면제되거나 상당량 감경될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범죄는 자백에 의해서 명확한 사건종결이 가능하며, 처벌의 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무고죄의 성립여부는 상당히 신중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많은 경험이 있는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사실 수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조인이 아닌 이상, 무고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판례' 입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무고죄를 포함한, 법원에서 해결한 모든 종류의 판결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계획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발생한 사건의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고자 입장에서 허위사실을 실제로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겪었다면 이것은 무고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무고죄 성립요건은 단순한 상황이나 일방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없는 아주 난해한 장르입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원하는 종류의 판결을 자세히 찾아볼 수 있어요.
자신이 앞으로 겪게될지도 모르는 사건을 미리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시간과 비용면에서 상당한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 번 '무고죄 손해배상'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해보겠습니다.
판례를 검색하실 때는 어떤 종류의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키워드를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명예회손에 관한 판례를 열람할 것인지 폭행에 관한 사건을 알고 싶은지 적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무고죄 고소장을 첨부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제가 직접 한글로 편집한 것인데 어려운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미리 초안을 작성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신다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이성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고죄를 무조건 법에 기대어 풀어나가는 것 보다, 합리적인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 입니다.
무고죄 고소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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