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대보험료율 인상분 확인
2016년 4대보험료율
지난해 12월 31일에 올해 2016년부터 적용되는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요율이 고시되었습니다.
작년의 요율과 비교했을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건강보험요율이 작년 대비 0.05% 증가한 수준에 머물렀고, 2013년 7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실업급여 인상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평균 산재보험요율은 작년과 동일한 1.7%로 동결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2016년 4대보험료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고용보험 요율이 작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2015년과 동일한 월 평균보수에서 근로자 0.65%, 사업주 0.65% 를 합한 1.3% 가 실업급여 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마 차후에도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 항목은 사업주에게만 납부 대상이 될 것이며, 실업급여 항목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등한 비율로 분담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올해 국민연금 요율은 작년과 동일한 9%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실 최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바뀌고, 연금개혁 등의 사안으로 요율에 변동이 생기지 않을까 궁금했는데,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네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위의 요율로 확정되었으나, 하반기는 작은 변화가 생길지 모르니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인상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위의 표는 직장인 가입자의 요율표입니다.
작년 6.07% 에서 올해 6.12% 로 증가되었으며,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178원에서 올해 179.6원으로 인상되어 평균 0.9%가 인상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장기요양보험료율 곱하여 산정하는데, 올해 요율이 6.55%로 동결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노인 임플란트가 지원되고, 4대 중증질환 및 비급여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이니,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산재보험료율은 노사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소형화물 운수업과 양식 어업 부분은 요율이 증가했으며, 1차 산업에 가까운 어업과 채석업, 금속 및 비금속 광업 부분은 요율이 하락했습니다.
사실 산재보험료는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의 임금과 보험급여의 자료를 토대로 결정되기 때문에 4대 보험 중에서 변동이 가장 적은 편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