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의 단점과 자격, 비용, 서류에 관하여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파산신청의 단점과 자격, 비용, 서류에 관한 이야기
개인파산에 대한 개념은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이 생긴 구체적인 배경과 정확한 의미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감당하지 못하는 빚을 법원이 대신 갚아주는 제도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파산자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과 대략적인 틀만 알고 있으면 되고, 개인파산을 실제로 대행해주는 사람은 법무사가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파산신청비용과 서류 확인하기
사실 개인파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복잡한 절차가 커다란 스트레스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인생을 향한 재도약의 과정이라 여기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보고 느낀 개인파산의 장점과 단점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뚜렷한 장점은 먼저 설명했듯이, 부채로 인해 오랫동안 위협받아왔던 기본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현재와 앞으로의 소득을 최선을 다해도 빚을 청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은 삶의 욕구를 크게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 및 개인채무자 모두 신청 할 수 있다.
- 소득이 있거나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
-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신청 기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고 있고, 그 절차가 채권자 일반인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사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원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 채무자가 신청에 성실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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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파산신청의 단점은 예전보다 절차가 까다로워졌고, 파산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심사가 어려워졌다는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이 파산보다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편 입니다.) 이것은 채무자에게는 부채의 연장선으로 작용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신청자가 수입이 적어도 안정적으로 일 하고 있으며 성실한 자세로 사회생활에 임하고 있다는 것은 심사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일을 하면서도 법무사 사무실에 서류(채무관계증명서, 재산증빙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진행 상황을 전달받기 위해 직접 내방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제출하면 대부분 위임장만 작성할 뿐, 법무사에서 대행해주기 때문에 이것에 실제로 할애되는 시간은 그리 크지 않지만 본업에 집중을 할 수 없기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본업에 충실할 수 없기에 직장에서도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개인파산 면책을 받기 위해서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부채에 대한 투명성과 차후 부채가 재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최선을 다해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처음에 신청한 개인파산이 실패하게 되면 약 5년 동안 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신청을 한다고 해도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50%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처음에 신청할 때 실패했다는 자체만으로 심사에 불리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파산 신청한 다른 이들보다 나은 환경에 살고 있다고 판단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파산신청 후 면책이 되면, 이것에 대한 기록은 금융권 및 법원에 일정기간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단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금융기관 이용과 재산 및 소득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파산 기록은 작은 상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파산에 관한 기록은 호적과 등본 등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가족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면책 후 금융기관 이용에 관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면책된 자에게도 은행을 이용하면서 재산축적에 대한 권리를 주는 것을 지향하지만 실제로는 파산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과 완전히 동등한 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기존 대출이 있었던 제 1금융권 은행에서는 면책자에게 저금리의 금융상품을 추천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 대출 기록이 없었던 제 1금융권 은행은 조금 더 낫다고 합니다.
반드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파신 기록이 법적으로 삭제되는 기간인 5년이 경과된 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파산신청 비용은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렵겠지만 만약 파산을 혼자서 진행한다고 하면 수수료와 송달료, 인지료 등으로 1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절차를 혼자서 진행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롭습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에 필요한 대부분의 비용은 법무사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법무사에 의뢰하는 경우 보통 기본료가 100~160만 정도가 발생하는게 업계 현실입니다. 다만 광고를 거의 하지 않는 사무실의 경우 이보다 비용이 적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추가 비용으로 채권자 한 곳당 10만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비용에 관한 정보는 절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또한 개인회생과 비슷한 비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비용 발생에 대한 변수는 어느 법무사(또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느냐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와 법무사 둘 다 개인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서류로 진행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법무사보다 면책될 확률이 높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회생과 파산에 대한 경험이 많고 일에 성실히 임하는 대리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