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조회 (나의 사건검색)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법원 사건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정분쟁이 발생한 어떤 사건의 진행상황과 세부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을때는 대법원의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및 경매사건검색은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하며, 민사와 특허 등의 전자소송 진행중인 사건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사건일련번호와 당사자명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건은 법적효력없이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는점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법원 사건조회 하기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해봅시다. 상단 카테고리를 보면 주요 메뉴가 보입니다.
정보 카테고리에서 '사건검색'을 클릭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 주소를 링크해두겠습니다.
나의 사건검색은 두 가지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건번호로 검색하는 방법이고, 두번째 방법은 공인인증서로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법원에서 다룬 사건인지 법원명을 정확인 선택하고,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당사자명만 적었을 경우 이렇게 사건일련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당사자명은 최소 2자 이상 기입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사건을 검색하는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적은 후, 사용가능한 공인인증서로 인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안을 위해 암호화 프로그램은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대법원의 정보 카테고리를 보면, 나의 사건 뿐만아니라 공탁사건과 판결서 열람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해당 자료는 상업적인 용도, 다량 저장 및 불펌을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